춘천시, “의암호 참사 수사결과 무리한 짜 맞추기” 반박

"업무 연관성으로 처벌받으면 공직 사회 업무 적극성 떨어질 것"
"수초섬 시공 완료 전 관리 책임과 안전조치는 업체 부담"

강원 춘천시가 경찰의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결과에 대해 ‘무리한 짜 맞추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춘천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조목 조목 수사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망한 이 주무관의 블랙박스 영상, 담당계장의 문자, 공문서 상 지시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었음에도 경찰은 업무 연관성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무 연관성만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안전 관련 등 위험성이 있는 직무를 맡을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며 “공직 사회의 업무 적극성을 떨어뜨리고, 이미 고통을 받고있는 관련자들을 포함해 공직사회를 회의감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 책임과 안전조치는 업체 부담”이라며 “방류를 앞두고 계류 장소 이동을 제안했는데 업체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 지시에 따라 안전지대로 옮긴 수초섬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옮기지 않은 수초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는 업체가 시의 요청에도 방만하게 관리하다 발생한 사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은 수초섬이 유실된 건 업체측의 관리부실“이라며 ”시청에서는 지시도 내렸는데 공무원들까지 송치한 건 끼워맞추기식 수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과 춘천경찰서는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 춘천시 공무원 6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춘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