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금지명령 어긴 유흥주점 업주 벌금 200만원

뉴스1 입력 2020-10-18 07:14수정 2020-10-1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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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광주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지난 5월13일 오후 9시50분쯤 광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 4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광주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흥주점 등에 대해 5월12일부터 26일까지 여러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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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유흥주점 계속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의 범행으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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