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불씨’ 되살아날까? 공공의료 개편 재추진 ‘속도전’

뉴스1 입력 2020-10-17 09:27수정 2020-10-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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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20.9.4/뉴스1 © News1
정부가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로 원점으로 돌아간 공공의료 정책 재추진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진정되자 발빠르게 나섰지만 향후 확진세 추이에 따라 논의가 장기화되거나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정합의와 국가시험 거부로 잇단 내홍을 겪으면서 단일대오가 무너진 의료계에선 정부와 제대로 된 협상이 가능할지 의문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시 구제 거부로 실리를 잃고 파업으로 여론마저 등돌려 ‘더 잃을게 없는’ 의료계가 핵심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차 강경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추진 속도전 나선 정부…의대정원·의료수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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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 조속 구성을 지시했다. 정 총리 지시에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즉각 제안하는 등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달 4일 의-정 합의를 통해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과 필수의료 육성·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정부안을 토대로 의료계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의정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의료계 집단 휴업·휴진의 이유로 지목한 4대 정책의 관철·수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Δ공공의대 설립 Δ의대정원 확대 Δ첩약급여 시범사업 Δ비대면 진료 등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정부는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선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반면 의료계는 교육의 질 저하와 지역의사 10년 의무복무 기간의 비현실성 등을 지적하며 반대한다. 의정협의체에서도 의료인력 개편 문제는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묵은 의료수가 문제도 뇌관으로 지목된다. 복지부가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의료진 근무환경 개선 및 적정비용 보상’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의 의료수가 체계에 대한 의료계 개편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초의학·기피과에 대한 의료수가 인상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극한 내홍에 의협 집행부 지도력 상실…의정협의체 구성부터 난관

정부가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속도감 있게 논의 진행을 추진 중이지만 의협이 협상에 제대로 응할지는 미지수다. 의정합의와 국시 구제 문제로 의협 내부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27일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 7인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했다.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지만, 불신임 찬성표가 절반을 넘기면서(114명) 의협 내부의 의정합의 불만 기류가 적나라하게 표출됐다.

내년 4월까지인 최대집 회장과 현집행부 임기를 감안하면 정부와 협상에 나설 인사를 선정하는데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불신임안 표결로 지도력에 타격을 입은 최 회장이 의정협의체에 정부의 카운터파트로 나설 경우 강력한 내부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의료계 인사 선출을 차기 집행부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내년부터 대선국면에 들어서는 점을 감안해 의정협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 정책개편을 서두르는 정부 입장에서는 의협 내홍이 수습될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의정협의체가 어렵사리 구성되더라도 정부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른바 ‘4대악’으로 규정한 의료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워낙 커 합의안을 도출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특히 의료계에선 정부의 의정협의체 논의가 요식행위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대화·협의에 나서는 모양새만 연출한 뒤 4대 정책을 그대로 밀어부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이 경우 국시 구제 거부 등으로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의료계가 집단 휴진·휴업 등 강경 투쟁에 재차 나설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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