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폭 대책위’ 한번도 안 열려…‘개점휴업’ 수두룩

2019년 교육부 소관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이탄희 의원실 제공)© 뉴스1

교육부가 소관하는 위원회 상당수가 지난해 단 1차례도 출석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도 포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 33개 위원회 가운데 8개 위원회가 지난해 출석회의를 열지 않았다. 한 번만 출석 회의를 가진 위원회도 5개나 됐다.

출석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Δ학교폭력대책위원회 Δ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Δ자격정책심의회 Δ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 Δ평생교육진흥위원회 Δ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Δ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Δ과학수학정보교육융합위원회 등이다.

특히 매년 전국에서 1만3000건 이상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할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지난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는 것이 확인돼 비판이 예상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도 1차례만 출석 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아직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학 분쟁 조정과 교원 구제를 위한 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자주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의 징계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출석 회의는 25회,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 회의는 총 13회 개최됐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과 증가하는 학생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위원회의 회의 횟수는 저조한데 교원 구제와 사학 분쟁 해결을 위한 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열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위원회는 자주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미구성 위원회도 신속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