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정경두 전 국방장관 고발…“秋아들 허위해명 기획”

한변,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죄 혐의"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전 국방부 장관이 허위해명을 기획했다고 주장하며 이 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5일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성명 불상자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범한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정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파악했음에도 허위해명을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성명 불상자에게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을 만들게 하면서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내용을 숨기고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두 가지 대응방안을 준비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1안은 ‘제보자(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가 전역한 상태에서 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였고, 2안은 ‘지원자 중에서 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였다”고 언급했다.

한변은 국회 질의응답 대비 과정에서 ‘서씨의 휴가 일수가 다른 병사들보다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병가 제외 시 2018년 카투사 평균 휴가 일수와 비교하면 적정 수준으로 특혜는 없었다’는 식의 허위 모범 답안을 정 전 장관이 제시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군은 실제 추 장관 아들의 총 휴가일은 58일로 카투사 평균 35일, 육군 평균 54일보다 많았던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변은 주장했다.

한변은 “정 전 장관의 이러한 허위의 대응문건 작성은 국법질서를 어지럽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상실감에 빠지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직권을 남용해 실제로 문건 작성을 담당한 국방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