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효과 없다’ 지적에 “얼빠진 국책기관” 맹비난

"정부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 문책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은 크지 않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발표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을 강렬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는 글을 올려 “정부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은 이날 ‘조세제정브리프-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10~2018년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만 2000억 원을 넘는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분석 결과 지역화폐 대부분이 대형마트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네마트, 식료품에만 국한돼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른 업종에서는 동일한 지역화폐 가맹점이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출 증가 효과가 관측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 중이고,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며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