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간부회의’ 폐지…수사권조정 연구조직은 신설

매주 이뤄지던 간부회의, 수시보고로 대체
중앙지검장 대면보고도 폐지…사안별 보고
형사정책담당관 산하 연구 조직 신설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기적으로 이뤄지던 대검찰청 간부회의 대신, 특정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 보고를 받기로 했다. 대검 내에는 수사권조정과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을 꾸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종장과 대검 차장검사 및 각 부장검사(검사장)들이 참여하는 정기 간부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그동안 윤 총장은 매주 금요일 간부회의를 열어 대검 내 각 부서에서 지휘 중인 수사 상황과 현안 등을 보고받았다. 그런데 지난달 7일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이후 간부회의는 소집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과 신임 대검 간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면서 거리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가까운 간부들이 대검에 포진돼 윤 총장이 고립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검은 논란을 차단하고 나섰다. 전체 간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서마다 필요할 때 수시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전체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여러 사정으로 열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고 방식을 실질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은 각 부서에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주요 사안에 대해 철저히 보고받으라고 지시했다고도 한다.

윤 총장은 매주 수요일 이뤄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보고도 폐지한 상황이다. ‘검·언 유착’ 사건으로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마찰을 빚은 이후 이 지검장의 대면보고는 모두 서면보고로 대체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특정 검찰청에서 정기 보고를 받는 게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사건 중심으로 수시로 대면보고를 받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은 박기동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산하에 검찰연구관 10명을 배치해 수사권조정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연구를 지시했다. 형사정책담당관은 최근 직제개편으로 대검 차장검사 산하에 신설됐다. 박 담당관은 검찰개혁추진2팀장으로 수사권조정 관련 정책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대검이 정책 연구에 중점을 두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박 담당관 등은 향후 검찰의 수사·기소에 필요한 업무 시스템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연구에 전담하라는 취지에서 소속 검찰연구관들은 재항고 사건 등의 처리도 맡지 않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