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우리도 정부 직권남용 고발” 13만 의사 총파업도 불사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정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할지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다고 하루 만에 형사고발까지 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이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들을 이렇게 형사고발까지 해 겁박한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치적 탄압, 가혹한 탄압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고발들로 전공의들이 복귀를 어렵게 할 것이다”며 “13만 의사들이 반발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이 아닌 이 파업을 주도한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며 “차라리 제가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도 “정부가 이제 의사면허를 취득한 지 갓 몇 년밖에 안된 전공의 의사들과 세부 전공을 위해 더 공부하고 있는 임상강사 전임의들을 집단휴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와 3년의 징역형 등 야만적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기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게 내렸던 업무 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지만 의사단체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섰다.

의료계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SNS에 “의협은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단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손해 입을 때에는 ‘13만 전 의사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