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르면 21일 檢인사위… 내주 중간간부 인사할듯

법무부, 직제개편안 25일 각의 상정

법무부가 이르면 21일, 늦어도 24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음 주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7일 검찰인사위원들에게 “이달 21일 혹은 24일에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인사위원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검찰 외부 인사,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내부 인사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의 차장급 직제 4자리를 없애는 ‘직제 개편’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열릴 차관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한다. 법무부는 신속한 법령 개정을 위해 40일의 입법예고 기간도 생략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추 장관이 중간간부 인사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이달 18일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 개편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의 의견서에는 “직위를 없애는 중대한 사안을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짧은 기간에 의견을 내라는 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일정 기간 시범 실시하면서 논의하는 방안도 있다”는 일선 지방·고등검찰청 간부들 의견이 담겼다고 한다. 법무부는 11일 대검에 직제 개편안을 보내면서 “1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대검은 13일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대검에 보내면서 “18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