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에 구상권 행사…손해배상 청구

"진단검사·역학조사 기피·거짓·불복 등 행정·예산낭비"
8일·15일 광화문 집회 참석 서울 시민 검사이행 명령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제일교회와 교인 개개인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레브리핑을 열고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거짓·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선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고발한 시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들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행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청구를 위한 교회 측 자산규모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사랑제일교회 측의 자산 규모를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 신도와 참석자가 빠른 검사를 받도록 신원을 파악하고 독려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비용 산출과 자산규모는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 검사이행 명령을 발령했다.

서 권한대행은 “집회 참가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을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만약 검사를 받지 않고 집회 참가가 확인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랑제일교회발(發) 추가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현재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자치구가 협력해 확진자 총 375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역학조사관 확충을 통한 심층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151명이 발생했다. 서울 일일 확진자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2일 이후 13일 32명, 14일 74명, 15일 146명, 16일 90명, 17일 132명, 18일 151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오전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2360명이라고 밝혔다. 18일 오전 0시 이후 하루 만에 151명이 급증한 것이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하루 만에 150명을 넘어선 것은 서울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1월24일 이후 처음이다. 이전까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날은 지난 15일로 146명이었다.

추가 확진자 151명 중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자가 84명이었다.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와 노원구 안디옥 교회에서 각각 3명씩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양천구 되새김교회에서 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서 권한대행은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앞으로 일주일이 최대 고비다. 서울시부터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