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조짐에 법원·검찰 긴장…사법공백 우려

전광훈 17일 코로나 확진…관련 재판 비상
판사 자택대기, 검사는 검사 후 자가격리
3월후 첫 5일 연속 세자리 수 확진자 증가
3월엔 법원 재판 멈추고 검찰 소환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사법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추이가 주목된다. 코로나 감염이 계속 확산세를 보일 경우 법원과 검찰은 올해 초와 마찬가지로 재판과 수사를 자제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재차 내릴 가능성도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4차 공판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전 목사가 지난 1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당초 구속기소됐지만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지난 11일 3차 공판에 직접 출석하기도 했다.

전 목사의 확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원과 검찰은 곧장 조치에 나섰다.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 3명과 실무관, 법정경위 등은 18일 자택대기하도록 했다. 공판검사는 이날 코로나 검사를 받고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 모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고법 기자실과 서울고검 기자실, 대검찰청 기자실은 이날 오전 동시에 방역을 진행키도 했다.

앞서 전 목사 재판에는 다수의 방청객과 취재진이 몰렸다. 다른 확진자가 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인 코로나 확진 환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점도 우려를 높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246명 증가했다. 지난 15일부터 5일 연속 세 자릿수 증가세다. 5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리로 증가한 것은 ‘신천지’ 관련 집단감염이 한창이던 지난 2월21일부터 3월14일까지 23일 연속 세 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이후 처음이다.

당시 확산세는 법원 재판과 검찰 수사도 멈춰 세웠다. 법원행정처는 긴급을 요하는 사건 외에는 휴정기에 준해 운영해달라고 당부했고, 대검찰청은 소환조사 최소화 등 방침을 일선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구속심사 등 긴급한 사건 심리만 진행됐고, 소환이 필요한 검찰 수사도 대부분 제동이 걸렸다.

지금의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법원과 검찰에서 유사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사법공백이 일정부분 발생하게 된다.

코로나 감염 재확산 사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점이 과거와 차이점이다. 이번에는 전국 최대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모두 영향권에 있다. 법원과 검찰이 멈춰 설 경우 영향을 받는 재판이나 사건의 규모도 과거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