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도 “공수처 7월 출범 어려울수도”…추천위원 부실검증 후폭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법정 출범 예정일인 15일을 넘기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7월 중 출범도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박사방 사건 변호인을 전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14일 거듭 사과했다. 하지만 간단한 검증만으로도 이를 걸러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급한 마음에 당의 스텝이 더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기헌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참 죄송하고 한 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감정은 다를 수 있다”고 재차 사과했다.

민주당은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을 일일이 알기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당원게시판 등에서는 “나도 지난달부터 장성근이 박사방 변호사인걸 알았는데 무슨 검증을 한 거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에 박사방 관련 재판의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변호사로 등록돼 있다. 사건번호는 일부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7월 공수처 출범도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이 한 차례 삐긋한데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법안들도 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정부는 공수처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