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숨진 해운대 스쿨존 사고 유발 차량도 가중처벌

경찰 “직접 가해車와 함께 책임”… 2명 모두 ‘민식이법’ 적용하기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차량뿐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차량 운전자에게도 이른바 ‘민식이법’을 동시에 적용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한 6세 여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A 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70대 남성 B 씨를 최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 차량은 학교 앞 왕복 2차로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한 B 씨 차량에 부딪혔다. 중심을 잃은 A 씨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내며 인도를 덮쳤고, 이 사고로 C 양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제동장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이 있고, B 씨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만큼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민식이법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