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입장문 가안’, 장관 보좌진이 유출…“해프닝” vs “감찰대상”

뉴스1 입력 2020-07-09 15:26수정 2020-07-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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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법무부 내부에서 조율되던 메시지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외부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9일 오전 알림을 통해 “장관은 풀(pool·기자들에게 알림) 지시를 하면서 두 개 안(초안과 수정안) 모두를 내는 것으로 인식했으나, 대변인실에서는 수정안만 풀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8일) 오후 7시20분께 추 장관은 입장문 초안을 작성해 대변인에게 전달했다. 20분 뒤 대변인은 이를 고친 수정안을 보고했고, 장관은 풀을 지시했다. 같은날 오후 7시50분께 기자단에는 대변인실을 통해 수정안만 공개됐다.


수정안 전문은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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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시간이 지난 뒤 최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한다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글을 올렸다.

통상 기자단에 배포되던 법무부 알림과 같은 양식이라 추 장관과 여권 인사 간 사전 논의 및 유출 논란이 일었다.

최 대표는 20여분 만에 이 글을 삭제하고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며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썼다. 삭제한 글은 추 장관이 직접 쓴 입장문 초안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11시53분께 “법무부 알림 준비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 페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며 “다만 위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초안과 수정안이 둘 다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초안은 장관 보좌진을 통해 전파 조치가 되는 과정에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추 장관의 정책보좌관은 조두현 검사(50·사법연수원 33기)와 자신의 의원실 보좌진으로 근무했던 이규진 전 의왕도시공사 경영지원실장 2명이다.

이후 법무부는 이날 오전 다시 입장문을 내고 “대변인실 풀 시점에 초안과 수정안 모두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했고, 위 국회의원에게 보낸 사실은 없다”며 “이후 (최 대표) 페북 글을 포함한 다수 SNS 글에 초안이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민희 전 의원, 고일석 전 중앙일보 기자 등 ‘조국 백서’ 일부 필진의 페이스북에도 올라왔다.

전날 밤 이에 대해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던 최 대표는 유출 논란이 커지자 이날 “제가 복사한 글은 바로 최 전 의원 글”이라면서 전날 오후 7시56분께부터 최 전 의원 페이스북에 해당 초안이 올라와 있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지운 상태다.

최 대표는 이어 “(법무부와) 사전 교감하며 공작을 하려면 최소한 제가 제일 먼저 글을 올리고 그 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 내부 감찰을 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취재진은 해당 초안을 주변에 전파한 ‘일부 실무진’의 행위가 감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했으나 아직 법무부의 공식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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