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30일부터 고용안정지원금 신속지급…심사절차 간소화”

뉴시스 입력 2020-06-29 10:16수정 2020-06-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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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서 대책발표
"3주간 고용부 전 직원 집중처리 기간 운영"
고용안정지원금 재정 3차 추경 처리 요청도
이재갑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내일부터 신속 지급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대책회의’를 열고 “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급감으로 당장의 생활 안정이 긴급하고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일부터 신청 접수 중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26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 1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94만명에 이르는 영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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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용부는 이분들의 생활 안정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고자 신속하게 요건을 심사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그러나 심사와 지급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청접수 결과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80%를 넘는 상태다. 이로 인한 보완 요구와 확인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당초 고용부는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부터 2주 이내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만원은 다음달 중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한 달 가까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다.

이 장관은 이날 “증빙서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겠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심사 및 확인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 3주간 고용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포함한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모두 함께 먼저 신청한 건부터 순차적으로 요건 심사와 지급 처리를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받도록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도 거듭 요청했다.

고용부는 지난 4월말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약 6조4000억원을 3차 추경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도 편성된 상태다.

이 장관은 “예비비를 통해 우선 재원을 마련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가 이미 9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추가 재원이 적기에 확보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용유지 조치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선 “7만3000개 사업장이 150만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청했다”며 “주로 영세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차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기업과 노사가 고용을 유지해나갈 여력이 약화되고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절실한 생활 안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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