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개 대북전단 단체 ‘사기·자금유용 혐의‘로 수사 의뢰

이재명 지사. 사진=뉴스1

경기도가 4개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 사기, 자금유용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23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돕기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 4개 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밤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는 수사 의뢰서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 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도는 또한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닌 비등록 단체로, 법인 취소 의뢰 명단에서 제외됐다.

도는 협조 공문을 통해 “(4대 단체의 활동이) 법인설립허가 목적과도 다르므로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법인설립허가취소, 보조금환수,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도는 지난 17일 의정부시 능곡로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에 대해 23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의정부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이 낙하물에는 라면과 과자, 양말, 전단지 등 10여 종의 물품이 들어있었다. 낙하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낙하물이 지붕에 떨어지면서 주택 지붕 슬레이트 일부가 파손됐다.

앞서 이 지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살포된 대북 전단이 우리 민가에 떨어졌고,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접경지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