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요구’ 교육부 반영했는데 기재부가 잘라버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대학교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국회 대학생 릴레이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스1 © News1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학 긴급지원금’을 정부의 3차 추경안에 편성하려 했지만 재정당국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국회에서 다시 살아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에 ‘코로나19 대학 긴급지원금’ 1951억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대학생 190만명에게 정부가 1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코로나19로 1학기 동안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자 교육부가 이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대학이 절반씩 부담해 대학생에게 긴급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고, 대학에 일률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권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대학과 정부가 절반씩 부담해 긴급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고, 아르바이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생들에게 긴급지원금을 주는 대학에 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려고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대학의 원격수업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예산만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가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가의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직접적으로 전달을 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정부 추경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손을 떠난 셈이다. 추경안에 담으려다 못 담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해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사용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학생들 교육에 사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주는 건 안 된다”라며 “대신 사용처가 세세하게 규정돼 있다는 지적이 많아 집행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