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이번주 첫 재판…손발 ‘공익·태평양’도 함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 News1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조씨 등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조씨, 조씨의 공범인 전직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강모씨(24), ‘태평양’ 아이디를 쓰는 이모군(16) 3명이다.

다만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조씨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아동과 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한 뒤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등 죄명을 적용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을 포함한 피해자 17명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팔거나 퍼뜨린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과 강제추행)도 있다.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아동·청소년 강간미수, 유사성행위)도 받는다.

지난해 3월과 12월 공익요원 강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협박편지를 전달하게 해 피해자 3명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중요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로부터 15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있다.

강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조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1월~12월 SNS에 스폰광고 글을 올려 성 착취의 대상이 될 피해자들을 유인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이군은 조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는 ‘n번방’ 관련 사건이 조씨가 포함된 ‘본류 재판’에 합쳐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원은 이군이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물 공유방을 별도로 꾸려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의 사건을 재배당해 조씨 사건에 병합했다.

조씨의 ‘살해 청탁’ 의혹에 연루된 강씨의 재판도 조씨 재판에 합쳐질 수 있다. 강씨는 총 17회에 걸쳐 학창시절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수원 영통구청의 개인정보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A씨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일단 강씨의 3회 공판기일은 5월1일 오전 10시40분으로 예정됐다.

다만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전 거제시청 8급 공무원 천모씨(29)의 재판은 재판부가 병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따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천씨의 두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10분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