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달라” 어머니에 주먹 휘두른 동생 살해한 40대…법원 선처로 풀려나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사채빚을 갚아달라며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두르던 친동생을 폭행, 숨지게 한 40대가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6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는 친동생 B(38)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사채빚 4700만원을 어머니에게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은 B씨는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B씨와 심하게 다퉜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재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서 “어머니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많이 고민했다. 앞서 말한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군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