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가부, 국민평가 좋지 않아…더 노력할 것”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20 여성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환영인사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 뉴스1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처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호의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낸 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더 살피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포용사회를 위한 틈새를 메우는 것인데 국민적 평가가 호의적이지 못하다. 다른 부처와도 더 대화를 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여가부의 키워드는 ‘평등·안전·돌봄’이라면서 ”촘촘한 안전망을 꾸려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부임 4개월 소회를 밝힌다면.
▶업무의 다양성에 대해 놀랐다. 모든 업무가 협업 방식이라 특수성이 있다. 다만 여가부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고민 중이다. 여가부가 하는 일은 포용사회를 위한 틈새를 메우는 것인데 국민적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살피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지현 검사 관련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의 작지만 큰 영웅 서지현 검사로부터 미투가 시작됐다. 한 사람의 영웅적 사건에서 스쿨미투 등 사회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다만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우린 2차 피해와 인사권과의 연결고리의 사각지점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기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앙행정평가서 미흡 판결, 민원서비스도 매우 부족 평가를 받았는데.
▶담당자 등과 논의해 본 결과, 우리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 민원이 많다. 속시원한 답을 못한다. 그런 것이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가 아닐까 싶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변명 같지만 행정혁신 평가의 경우 시행령 개정이나 법안 개정 등이 중요한 척도다. 법 개정이 많이 계류됐다. 건강가족지원법이나 성폭력 관련 법안 등 협업 과제가 대부분이다. 더 열심히 뛰겠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문희상안’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은.
▶여가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존엄성이다. 피해자가 경제적인 보상이 아니라 존엄 회복, 진지한 사죄 등을 원한다. 경제적인 고려안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1인 가구 관련 어떠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최근 1인가구가 29%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현실과 상상속의 가족 격차는 크다. 여가부도 앞으로 ‘가족실태조사’에서 ‘1인가구’에 대한 항목을 넣었다. 그것을 거쳐 건강가족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1차 입장이다. 아울러 1인 가구가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 기재부가 하는 ‘1인가구 TF’와 결합해서 적극 의견을 낼 것이다.

-배드파더스 판결이 화제다.
▶우리 관점은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시민적 구성원으로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부모의 양육비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의무다.

이번 무죄 판결은 의미가 크다. 그간 가족은 사적 영역으로 여겼다. 법적 판결을 계기로 배드패런츠, 배드파더 등 모두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일정 규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출입국 관련 문제 등 사생활 보호라 생각하고 규제를 망설였던 것들에 대해 관계부처들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