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황교안, 부동산 공부 좀 하라…인식이 토건시대 수준”

박원순, 오늘 오전 YTN라디오와 전화인터뷰 진행
"전세 최소 실거주기간 3, 4년 현실→5년으로 해야"
"장기적인 대책 총동원해 망국적인 투기 근절돼야"
"박근혜 정부, 부동산 가격 상승 시발점…반성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세 임차인의 실거주기간이 3.4년 밖에 안되는데 서울시가 권한을 갖는다면 최소 거주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임대료 상한률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도 대부분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적어도 임대차 권한이라도 지방화 했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2015년부터 임대차 권한을 지방에 위임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며 “적어도 임대차 권한을 갖고 있다면 임대료를 5년 동결한 (독일) 베를린처럼 주거권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전향적인 집값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시장이 내성이 커져 일시적이고 사후적이고 파편적인 방안이 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아주 고강도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총동원해서 이런 망국적인 불로소득 투기는 완전히 근절돼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고, 국민공유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공유제 도입을 통해 이번 기회에 불로소득 개발이익 철저히 환수하고 그 이익을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부동산 정책 발언을 겨냥해 “완전히 과거 토건시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식 수준”이라며 “공부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황 대표는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당은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겠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황 대표께서 총리로 재임하던 2015년 6월부터 2107년 5월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시발점이 됐다”며 “저는 시대적 통찰이나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 이런 구호가 공공연히 내세워졌다”며 “그러니 무리하게 규제가 완화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의 투기세력들의 배가 채워졌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을 사려는 사람의 기회를 막는다는 비판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 큰 돈을 버는 사람은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며 “국민 90% 이상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강남 부동산 가격이 10억원씩 다 오르는데 종합부동산세는 130만원만 내고 있다”며 “나머지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임대차보호법의 상가 권리금 제도와 관련해 “권리금은 상인들의 뼛골을 파먹는 나쁜 제도”라며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아울러 광화문광장 및 청와대 주변 집회 시위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집회 시위 자유가 극도로 보장돼 있지 않나. 그걸 막을 순 없다”며 “다만 소음 피해, 교통 등과 관련해 법률 개정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 인근 주민들과 함께 합의해서 법안도 만들 생각”이라며 “광화문광장도 시민들에게 오히려 권한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