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ILO협약 전문가 패널 구성… 3명 30일부터 ‘한국 비준노력’ 조사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조사할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30일부터 활동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전문가 패널 3인을 최종 선정했다. 한국은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EU는 로랑스 부아송 드 샤주른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프랑스)를 각각 선정했다. 제3국이 맡는 의장은 토머스 피넌스키 변호사(미국)가 선정됐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노동 조항 관련 분쟁으로 EU가 요청해 전문가 패널이 구성된 것은 처음이다.

전문가 패널은 90일간 양측 정부와 시민사회, 노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후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전문가 패널이 한국 정부의 비준 노력이 미진하고, FTA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비준에 더 노력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EU가 한국에 공식적인 무역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