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사협력, OECD국가 중 꼴찌…노동시장 경쟁력 27위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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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사협력이 OECD 36개국 중 36위에 머무르는 등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낮아 노동 우호적인 정책 추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WEF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지난해 15위(전체 140개국)에서 올해는 13위(141개국)로 2계단 올랐으나, 노동시장 순위는 48위에서 51위로 3계단 하락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종합순위는 36개국 중 10위에 해당하지만, 노동시장은 27위로 하위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WEF는 기업인·경제학자·저널리스트·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민간회의이다. 매년 1~2월 스위스의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다보스포럼이라고도 불린다.

한경연은 종합순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노동시장 순위에 대해 최근 노동 우호적인 정책들이 급격히 추진되면서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 제공

WEF의 노동시장 평가는 크게 ‘유연성’과 ‘능력주의 및 보상’으로 구성된다. 이 중 ‘유연성’은 Δ노사협력 Δ정리해고 비용 Δ고용·해고 관행 Δ임금 결정의 유연성 Δ적극적 노동정책 Δ근로자 권리 Δ외국인 고용의 용이성 Δ내부 노동 이동성 등의 8개 세부항목의 평균치로 한국은 OECD 평균(63.4점)보다 낮은 54.1점을 받았다.

한경연은 ‘노사협력’(130위), ‘정리해고 비용’(116위), ‘해고·고용 관행’(102위)에서 100위 아래의 평가를 받은 것을 노동시장의 유연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로 꼽았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노사협력’은 36개국 중 36위로 꼴찌, ‘정리해고 비용’은 33위로 최하위권, ‘고용·해고 관행’은 25위로 하위권이었다.

한경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세 가지 항목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노사협력’은 2008년을 기점으로 순위가 떨어진 후 현재까지 120∼140위 사이의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정리해고 비용’도 줄곧 100위권 밖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평가 항목인 ‘능력주의 및 보상’에서 한국은 OECD 평균(72.0점)과 근사한 71.7점을 받았다. 이는 WEF 조사대상 141개국 중 25위로 국가경쟁력이 13위인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 제공

한경연은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통해 유연성을 제고한 프랑스의 경우를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마크롱 정부는 경영상 해고의 판단요건을 완화하고 부당해고 제소기간을 축소했으며 전통적으로 강력했던 산별 노조의 협상권한을 축소해 지난해 53위였던 노동시장 순위를 50위로 끌어올리며 51위인 한국을 역전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WEF뿐만 아니라 IMD, 프레이저 연구소 등 다른 국제평가기관에서도 한국의 노동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공통된 평가”라면서 “국내외 불확실한 경기여건으로 1%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노동경직성이 일자리 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실장은 “프랑스의 노동개혁을 참고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정책의 속도조절과 성숙한 노사관계, 해고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