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80% 여성…“남성 가해자 절대 다수”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성별 현황. 사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관계별 현황. 사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정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부부나 연인관계에서 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5일 ‘가정폭력 관련 대검찰청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2018년에 발생한 가정폭력 3154 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의 피해자 중 여성은 78.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피의자 중 남성은 83.8%였다.

상해를 유발한 가정폭력범죄는 대부분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 형태로 확인됐다. 특히 연인이나 부부간의 폭력은 79.1%로 친족 간의 폭력(20.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범행 동기를 살펴보면 생활양식 및 가치관 관련 동기가 5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동거의무(17.8%), 경제·부양 문제(10.6%), 가사협조(7.9%), 이혼(3.5%) 관련 동기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분석대상 사건의 22.4%는 불기소처분 됐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불기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가 폭력을 휘두른 가족 구성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62.6%는 불기소됐다.

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고려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흉기 이용 범행이나 상습범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기준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