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파견검사 복귀는 장관 결정 사안”…의견 수렴 지시

윤석열, '파견검사 복귀·특수부 폐지' 제시
조국 "특수부 폐지는 대통령령 개정 필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의 복귀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검찰 등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지시와 관련해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수부를 폐지하는 안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검찰 밖 외부 기관 파견 검사의 전원 복귀안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검찰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주문했다.

조 장관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민생 사건의 충실한 처리가 핵심이고, 이를 담당하는 형사부와 공판부의 검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각급 검찰청의 부서 인력 현황 및 검사의 업무 실태를 진단해 형사부와 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