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검찰 개혁,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

조국 법무부장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평검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개혁위는 법무부 탈권력화, 검찰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 개편 등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2019.9.30/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은 30일 검찰개혁과 관련,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 안 된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법무·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난 주말 열린 서초동 촛불집회를 거론,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면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이 3일 만에 1300건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법무부장관에 취임하면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킨 뒤 “검찰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신속히 실행 가능한 개혁방안도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또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의식한 듯 “저는 최근 책임·소명·소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닫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고 했다.

이어 “저 조국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달라”면서 “법무부는 위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법무·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