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책보좌관에 ‘민변’ 출신 김미경 전 靑행정관 발탁

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개혁작업에 손발을 맞춘 김미경 전 법무행정관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탁했다.

김 보좌관은 조 장관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하다 조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사표를 제출하고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해 신상팀장으로 활동하며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대응을 전담했다.

당시 법무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인 김 보좌관이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한 것을 두고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인사청문회법 제15조2항은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김 보좌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일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해 일본 전범 기업들로부터 배상금 승소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앞서 제1호 지시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구성하면서 단장에 검찰 경험이 없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기용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