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2시간만에…서울 음주운전 21건

면허취소수준도 15건에 달해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경찰이 음주단속에 나선지 2시간 만에 서울에서만 21건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서울 전역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총 21건의 음주운전자가 나왔다.

그중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0건, 0.05~0.08%는 6건으로 집계됐다. 또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8~0.1%는 3건, 0.1% 이상은 12건에 달했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특가법 개정)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하고(현행 3회),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변경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