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 사법통제하고 시작·끝 구분돼야 기본권 보호”

“과거 비판 성찰하고 대안 개진…공론장 마련되길”
“사개특위 요구하면 준비해 답변” 직접 출석 의사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해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간부 회의를 열어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5.7/뉴스1 © News1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해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귀국 나흘만에 출근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려면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함께 수사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 총장은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을 비롯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총장은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전날(6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 총장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한 것에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예정된 대검 간부 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엔 “간부들 의견을 충실히 듣고, 지금까지 이뤄진 과정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사개특위는 위원장이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차출되며 지난달부터 같은당 이상민 의원이 새롭게 이끌게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