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대법관, 신임 양형위원장 위촉…27일 취임

김명수 대법원장 위촉…임기 2년

김영란(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신임 양형위원장에 위촉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김 전 대법관을 신임 양형위원장에 위촉했다.

김 전 대법관은 오는 27일 취임할 예정으로, 임기 2년간 양형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양형위는 일선 재판부가 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을 심의 및 마련하는 대법원 산하 기구로, 위원장과 양형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15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법학교수 출신 중 대법원장이 임명·위촉한다. 양형위원 12명은 법관 4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 그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물 2인으로 구성된다.

김 전 대법관은 2004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법관을 지냈으며, 2011년 1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권익위원장 임기 중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며, 이후 김 전 대법관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