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판사 “이미선, 주식 보유액 너무 커…대다수 판사 재산, 회사원 수준”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에 관한 질의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사진=동아일보DB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6기) 부부가 보유한 35억 원대 주식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전혀 몰랐다고 하기엔 어렵지 않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10일 오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남자들이 많이 하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주식 보유 액수가 너무 크고, 거래 횟수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선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이 한 일이라 잘 모른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인사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35억 원대 주식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의혹, 자기 재판 관련 주식 보유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000만 원 중 약 35억 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명의로 1300여 회, 배우자 명의로 4100여 회 등 5500여 회 주식을 거래했다.

서 변호사는 이 후보자의 주식 논란과 관련해 “일단 판사 신분으로서, 더군다나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이렇게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바람직하냐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사실 판사들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흔치 않은 일이다. 판사들이 대체로 돈이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일반적인 회사원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주식이나 재산이 40억 이상 올라가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가지는 주식이 작은 규모가 아니라 35억 원이나 되는 큰 규모이지 않나. 그리고 거래 횟수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주식이 일반적인 상장 주식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주식으로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더 (논란이) 크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만약 이 부분이 사실이거나, 굉장히 개연성이 많은 의혹이라면 2017년에 이유정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에 올랐다가 낙마한 사례에 비춰볼 때 낙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변호사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법 주식 거래 의혹 등에 휩싸이면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서 변호사는 “내부 거래 문제가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겠지만, 아주 비슷한 문제로 또 한번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 씁쓸한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