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을 국가직으로’ 국민청원 20만↑…숙원인 ’국가직‘ 이뤄질까

소방청도 기대감 나타내

6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 산불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확인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19.4.6/뉴스1 © News1

4일 오후 7시17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주유소 인근에 위치한 변압기가 터지며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대응 3단계를 발령, 전국 소방차를 동원하기로 했다. 2019.4.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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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를 덮친 산불 진화에 온 몸을 던진 소방관들의 노고를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여야 대립으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청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사흘만인 8일 20만명이 넘는 지지를 받았다.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화재는 4일 오후 7시17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성콘도 인근에서 발생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전국의 소방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소방차를 타고 화재 진압에 힘을 보태기 위해 달려왔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872대의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이는 단일 화재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례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천릿길을 마다치 않고 달려와 준 전국의 시도 소방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례적으로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 일선의 소방관들은 소방청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닌, 각자 시·도 소방본부에 속해 지자체장의 지휘를 받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2261명 가운데 지방직은 5만1615명(98.8%)에 달했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이나 소방 시설 등에서 큰 차이가 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소방관 국가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추진됐는데,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 직전까지 갔고,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소방 국가직화’에는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이 마무리 되면 상반기 안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하반기(7월1일)부터 국가직을 시행하는 것이 소방청이 기대하는 최고의 시나리오다.

정부도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올해 35%(현행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 내년까지 45%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않으면서 소방관의 국가직화 전환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가운데 이번 산불 화재 진화를 통해 보여준 소방관들의 희생과 노력이 국민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소방청은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8일 취임식을 갖고 새롭게 수장이 된 진영 행안부 장관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직화는)소방당국의 오랜 염원”이라며 “앞으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8일 “그간 일부에서 (소방관 국가직화를)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국민청원에 힘입어 달라지는 기류가 느껴진다”며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계속 지체됐는데, 이번에야말로 국회에서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