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고 로스쿨 선발, 학벌·나이 차별”…인권위 진정

사준모 "차별 인정되면 개선 권고 해달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 학벌과 나이 차별이 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기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3일 인권위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의 입학에 있어 학력과 나이 차별 행위를 조사해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를 해달라”고 진정을 냈다.

사준모는 “로스쿨의 설립 목적 중 하나는 학력 차별을 줄이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인재를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전국 25개 로스쿨 중 이들 대학 로스쿨은 유독 신입생들을 학력과 나이로 차별해 선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로스쿨에서는 지원자의 편향성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설립 당시부터 다양한 대학 출신과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을 선발했다면 편향성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차별 행위를 방지할 제도 개선이나 관행을 시정하지 않은 책임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준모는 또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라며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사법시험 부활, 예비시험 도입 등 우회로를 포함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를 도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