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비협조에 단독 유해발굴로 선회…9·19 군사합의 첫 결렬

‘GP 검증 완료’ 등 순항하던 남북 군사합의 이행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경색…軍 “北연락에 대비”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철수된 강원도 고성 GP의 내부가 공개된 지난 13일 공개 후 철문에 자물쇠가 다시 채워져있다. 북한군 GP와의 거리가 소총 사거리 이내인 580m에 불과한 고성 GP는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 통일역사유물로 선정돼 원형 그대로를 보존할 수 있게 됐다. 2019.2.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진행되어야 할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유해발굴이 북측의 비협조로 남측 단독 작업으로 시작된다.

군사합의 이후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도 남북은 군사 분야에서만큼은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듯 했으나 북측이 최근 ‘감감 무소식’으로 일관하면서 유해발굴과 한강하구 자유항행 등 사안은 최초 불이행 사례로 남게 됐다.

◇11월1일부터 상호 간 적대행위 중단한 남북

지난해 11월1일 이후 ΔMDL 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Δ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Δ동·서해 완충구역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를 선언했다.

이를 계기로 10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시범철수·파괴 조치를 이행했다.

또한 남북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해상에서 조업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현황’을 10년 만에 상호교환했으며 공동조사단을 꾸려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해상에서 조업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현황’을 10년 만에 상호교환했으며 공동조사단을 꾸려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검증에 관해서도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3자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민간인 JSA 자유왕래도 곧 실현되는 듯 했다.

◇북미 ‘하노이 담판’ 이후 남북 군사합의 이행 더뎌

올 초까지만 해도 순조롭던 남북 군 당국 간 분위기는 2월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1월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측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북측에 전달차 대면 접촉을 가진 뒤 2개월 동안 남북 군 당국 간 만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군사합의 이행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남북은 당초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면 공동사무소를 설치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유해발굴에 돌입하려 했다.

이를 위해 대령급을 책임자로 각각 5명씩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하고 발굴단 명단을 지난달까지 상호 교환하기로 했었다.

이에 국방부는 이달 초 80~100명 규모의 남측 유해발굴단 명단을 북한에 통보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독자적인 기초 발굴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내달 1일 계획됐던 한강하구 민간선박 항행의 경우 남북간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자유항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한강하구 진입은 보류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3월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도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국방부 “북측 호응 대비해 제반 준비 진행”

내달 1일 남북 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자유항행이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해지면서 지난해 남북 군사합의 이후 사실상 최초의 합의 불이행 사항이 발생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측이 호응해 올 경우 언제든 예정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화살머리고지 지역 유해발굴을 담당하는 육군 전방부대는 다음달부터 작업에 바로 투입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 측은 북측이 호응해 올 경우 조기에 관련 조치가 이행되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계획된 9·19 군사합의 사항들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개월간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면서 “올해 계획된 군사합의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