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재앙의 시작… ‘한국’이 쪼그라든다

통계청 “올해부터 출생아＜사망자”
인구 자연감소 시점 3년 빨라져… 생산가능 인구도 올해부터 감소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의 총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당장 올해부터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면서 1990년대 일본이 겪은 인구절벽의 재앙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2006년부터 12년 동안 150조 원을 쏟아붓고도 효과를 내지 못한 저출산대책부터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28일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 시작 시점이 올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가임 여성 1명의 예상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87명까지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통계청은 2016년 정기추계 당시 인구 자연감소가 2022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봤지만 불과 3년 만에 전망을 바꿨다. 그나마 올해 총인구는 결혼 유학 이민 등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 덕분에 작년보다 5만 명 늘어날 것(5165만 명)으로 보인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가정(저위추계)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인구가 1만 명 줄어든다. 총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1949년 이후 처음이다. 이 추세대로면 2034년에는 총인구가 4993만 명으로 500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연령인 만 15∼64세 인구는 지난해 376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올해는 그보다 9만 명가량 줄어든다. 2029년까지 생산가능인구는 364만 명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63만 명 증가한다. 수명은 늘어나는데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줄면서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작년까지 152조2000억 원을 출산장려책에 투입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지난해 0.98명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출산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복지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주거 교육 양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계청은 당초 2021년에 5년 주기의 정기 인구 추계를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최근 출산율이 2016년 전망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3년 만에 특별추계를 내놓았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이새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