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남북군사회담 사실상 무산…군사합의 이행 ‘빨간불’

막판 개최 가능성 있지만 낮아…유해발굴도 미뤄질 듯
DMZ 전 GP 철수 및 JSA 자유왕래, 군사공동위도 표류

지난해 10월28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마친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왼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이 악수하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3월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강하게 추진했지만 북측의 답변이 없어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국방부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양국간 기싸움으로 난관을 거듭하는 형국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기조를 이어가려 하지만 후속조치 이행이 쉽지 않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남측은 최근 군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측은 “상부에 보고하겠다”고만 했을뿐 명확한 입장을 주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군사회담 개최를 (먼저) 제안했고 현재 북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교적 진행이 쉬운 군사 분야에 공을 들였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News1

정경두 장관도 지난 4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 출석해 “3월중 남북군사회담을 열고 군사 분야 합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가 당시 “유관 부처 협의하에 사안별 제반 준비 절차를 마련중”이라고 공식 입장도 같이 내면서 곧 군사회담 개최가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북측이 계속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3월 군사회담 개최는 어렵다. 북측은 지난 22일에는 일방적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인원을 모두 철수하기도 했다.

3월이 아직 일주일 정도 남은 만큼 북측이 막판에 화답해 군사회담이 열릴 수도 있지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남북은 군사합의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DMZ(비무장지대) 내 공동유해발굴에 나서기로 돼 있지만 이 역시 일정이 불투명하다.

국방부는 지난 6일에는 남측 유해발굴단 인원 구성을 완료했다고 북측에 알렸지만 아직 명단 등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 단독으로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개토식을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공동발굴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군의 한 관계자는 “북미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합의서상 일정을 이유로 남북이 군사 분야에서만 속도를 내기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22일 오후 국군이 중부전선 강원도 철원군 군사분계선(MDL 도로에 쇄석이 깔려있는 끝 지점) 바로 앞까지 포장된 도로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월30일 한 차례 대령급 실무접촉만 했다.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측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남북은 지난해에는 육·해·공중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DMZ 내 11개 GP(감시초소)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을 꾸준히 이행했다.

다만 JSA 민간인 자유왕래는 지난해 시범실시하기로 했지만 공동근무수칙 제정과 귀순 등 돌발 사태 우려에 대한 남북 및 유엔군사령부간 이견으로 해를 넘겼다.

남북은 올해 200여개(남측 50여개, 북측 150여개) 전 GP 철수 및 JSA 자유왕래,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표류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