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반대에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강행 논란

정부 핵심과제로 선정해 전국 공모… 경남도, 후보지로 밀양 신청
“소수 기업농만 배불리는 사업”… 전농 부경연맹, 전면 백지화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관계자 등이 최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공모 중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장심사 과정에서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공

“‘농업판 4대강 사업’이며 예산 조달 계획도 불투명하다. 공모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전국농민회총연맹)

“‘시설원예의 메카’인 경남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다.”(경남도 관계자)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8대 핵심 과제로 선정해 전국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스마트팜 보육센터,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집적화를 통해 농업 인력과 생산, 기술을 혁신하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다.

8일까지 진행된 2차 공모 접수에는 경남(밀양)을 비롯해 전남(고흥), 강원(춘천), 경기(파주), 충북(제천), 충남(부여) 등 6개 지역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까지 서류평가, 20일까지 현장평가, 26일까지 대면 평가가 이어진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28일 2곳을 선정한다. 지난해 7월 1차 공모에서는 경북(상주)과 전북(김제)이 선정됐다.

전농은 줄곧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전농 부경연맹 등은 최근 청와대 앞과 경남도청 등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 4곳에 각 20ha씩 시설원예 단지를 만드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도 없었다.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시설원예 스마트화, 청년농업인 유입, 수출과 기술 혁신 등을 구상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김부연 민중당 경남도당농민위원장은 “유리 온실은 소수 기업농이 차지할 것이고 농업 관련 시설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다. 결국 스마트팜 밸리는 농업 보조금을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사업이 농업의 산업적 가치에만 매몰돼 주인공인 ‘농민의 삶’은 정작 배제됐다는 논리다. 스마트팜은 필요하지만 지금의 구상은 기업농, 대농(大農) 중심에다 시설채소 과잉생산으로 가격 폭락만 부추길 것이라는 견해다.

경남도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올 1월까지 고성군 하이면 남동발전 폐탄 부지를 예정지로 잡았다가 갑자기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로 바꿨기 때문이다. 여론 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예산을 따오려는 욕심에 졸속으로 추진한 방증이라는 주장이다. 638억 원 규모인 이 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를 조달해 2022년까지 조성한다.

전농 부경연맹은 밀양 평가 현장에서 경남농민대회를 열고 스마트팜 밸리의 폐기를 주장할 예정이다. 강선희 전농 부경연맹 조직교육위원장은 “1차 선정 지역도 주민 마찰로 진전이 없다. 밀양이 선정되더라도 반대에 부닥칠 것이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연상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경남도는 밀양의 나노기술을 활용한 수출주도형 경남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농산물 수출 거점의 육성은 물론이고 스마트팜 기술의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경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테크노파크, 농협, 경상대 등과 추진단을 구성했다.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청년농업인선정자연합회도 힘을 보탰다. 밀양은 과일과 시설채소의 주산지일 뿐 아니라 농업연구의 중심지여서 경남도는 선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