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래” 전두환, ‘광주 재판’ 한번 더 출석한다

4월8일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 가능성 높아
궐석재판 진행될 듯…“선고 때는 출석해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뉴스1 © News1

전두환씨(88)가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5·18 헬기사격’을 부인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적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전씨의 재판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11일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 각종 자료에 대해 증거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씨가 헬기사격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부인한 것이나 다름 없는 만큼 전일빌딩 현장검증 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4월8일 이례적으로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검찰이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에서 전씨측의 증거채택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부가 한달에 두 번 정도 특별기일을 여는 것과 일정 기간을 잡아 놓고 하는 경우 등 두가지 집중심리 방식을 이야기 한 만큼 전씨가 재판에 계속 참석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전씨의 변호인에게 4월8일 출석과 관련해 질문했고, 변호인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전씨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 이후 진행될 예정인 공판기일에서는 전씨가 참석을 해야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거나 전씨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불참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궐석재판은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가능하게 한 규정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법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형사재판의 경우 형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는 만큼 전씨가 출석해야 한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씨의 경우 그동안 불출석했고, 이로 인해 구인장까지 발부된 만큼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거나 재판마다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으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고 재판에서의 불출석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1차례 이상은 전씨가 광주재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직전 ‘발포명령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거 왜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재판 중에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