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차량2부제 안지키는 공직자, 불이익 제도화해야”

“환경부, 혼자 해결할 수 없지만 주무부처다워야”
“정부·국회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 고통분담도 불가피”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차량2부제 등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환경부가 확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지금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려도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13일이면 국회가 그동안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며 “이번처럼 야당도 과거 정부의 미세먼지 실태와 대처경험을 생각하며 지혜를 내주시는 등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국회가 처리할 법안을 바로 시행하도록 준비할 것과 추가대책을 주문했다.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1회 현안조정회의에서 참석 국무위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News1

이 총리는 “환경부는 주무부처로서 더욱 확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일해 주셔야 한다”면서도 “환경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주무부처는 주무부처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부를 도우면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들의 협업을 이루어 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저는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는 차량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며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질책했다.

또한 “오늘로 7일째 계속되는 차량운행제한과 작업시간변경 등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미세먼지를 완화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고통분담도 불가피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각 부처에 이날부터 열리는 국회와 대정부질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날 안건인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대해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하면서 국민들께 봉사해야 한다. 특히 안전을 다른 무엇에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과거 정부들이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안전의 개선을 별로 이루지 못했다”라며 “그에 대한 반성에서 오늘 안건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