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위험 호소’ MB 석방될까…오늘 ‘보석 여부’ 결정

구속 만기 한달여 앞두고 판단…기각 전망이 우세
MB “방어권 보장·건강 이상”…檢 “보석 사유 아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News1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보석 청구 인용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석 여부는 재판부가 법정 바깥에서 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법정 안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각종 건강 이상을 고려해달라며 1월 말 보석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도 같은 이유로 재차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 지연 등으로 구속 만기일(4월8일)까지 선고가 어려운 상황을 참작해 석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한 반대 의견도 나온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거나 구속영장 심사 당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재판부가 이들의 보석을 허가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오는 4월8일 피고인의 구속만기까지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뀐 재판부가 사건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심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또 기관지확장증이나 역류성식도염, 당뇨 등 이 전 대통령이 앓는 것으로 확인된 병만 총 9개로, 이 중 수면무호흡증은 돌연사 위험도 있는 등 건강 악화가 심각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재판부 변경에 따른 심리 지연은 보석 허가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보석을 허가할 정도가 아니라면서 보석 기각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황제보석’ 논란이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연이은 청구로 보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석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