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사고펜션은 ‘농어촌민박’…7월 등록해 점검대상 빗겨가

농식품부, 관할 지자체 조사 지원 등 조치

18일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개인체험학습에 참여한 고등학교 남학생 10명이 단체로 숙박하던 중 숨지거나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경찰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수사하고 있다. 2018.12.18/뉴스1 © News1

대입 수능시험을 마친 고교생들이 참변을 당한 강원도 강릉 펜션은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의 농어촌민박 시설로 확인됐다.

농어촌민박의 등록이나 감독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된 만큼 농식품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벌이지는 않지만 관리주체로서 지자체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지원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난 강릉 펜션은 지난 7월24일 강원도 강릉시에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 등록한 시설이다.

농식품부는 민박 등록이나 운영 과정에서 관련법을 어기거나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에서 이상이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농어촌펜션 2만여곳 중 100여곳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1회 이상 지자체와 함께 안전, 소방, 위생 등 합동점검을 벌인다”며 “해당 펜션은 7월 말에 등록이 되어 지난 하절기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농어촌 민박은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농가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를 허용하는 시설이다. 농촌에 거주하면서 신고만 하면 된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일부 도시민들이 농어촌민박을 실제로 대형화한 숙박업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 6월 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전국 농어촌 민박 2만1701개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5772건(26.6%)의 위법사항을 적발되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관리기관으로서 관할 지자체와 경찰 등이 벌이는 현장 조사를 포함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18일 강릉에 위치한 아라레이크 펜션에 묵던 10명의 고교생이 모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 중 3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7명은 인근 병원에 분산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사고가 펜션 보일러 고장 등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정부는 사고 이후 이틀 연속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지원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