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합의 이행 ‘착착’…군사공동위 매듭만 남아

남북, GP 검증 완료…“北지하갱도 파괴까지 확인”
‘군사공동위원회’ 아직 제자리걸음…해 넘길 가능성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남측 현장검증반이 북측 안내인원을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2018.12.12/뉴스1

북미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되는 등 비핵화와 관련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 분야에선 합의 이행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시범철수·파괴 조치를 한 비무장지대(DMZ) 내 11개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상호 현장검증을 마무리했다.

남북은 검증반장인 윤명식 대령-리종수 상좌의 지휘 아래 각각 7명씩 검증 인원을 투입했다. 검증 인원들은 Δ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 Δ감시소·총안구 등 지상시설물 철거 Δ지하 연결통로·입구 차단벽 등 지하시설물 매몰·파괴 상태를 확인했다.

향후 국방부는 이번 검증 결과를 토대로 군사실무접촉을 먼저 한 뒤 추가 GP 철수를 논의할 계획이다. DMZ 내 GP 숫자는 남측 60여개, 북측 160여개로 알려져 있다.

남북은 이 외에도 MDL(군사분계선) 일대 지뢰제거를 완료하고 포사격과 기동훈련 등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등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1일 이후 ΔMDL 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Δ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Δ동·서해 완충구역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를 선언했다.

또한 남북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해상에서 조업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현황’을 10년 만에 상호교환했으며 공동조사단을 꾸려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검증에 관해서도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 중이다.

28일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마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왼쪽)과 북측 수석대표 안익산 육군 중장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 현관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8.10.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제 남은 관건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다룰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이다. 남북은 양측에서 각각 1명씩 공동으로 선임하기로 한 위원장의 ‘격’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연내 구성은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국방부는 과거 합의서에 따라 군사공동위 남측 위원장으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에서는 어떤 인물을 결정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측은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민무력성은 우리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북측 조직으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수장으로 있다. 우리 국방부의 차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성 부상은 제1부상과 함께 4~5명의 부상이 추가로 더 있는 것이 우리와의 차이점이다. 북측에서 군사공동위 위원장으로 내세울 인물이 여러명 된다는 의미다.

우리측은 서 차관의 상대가 서 제1부상이 돼야 급에 맞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서 제1부상이 남북회담이나 군사외교가 아닌 물자공급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북측에서 우리측의 구상에 반기를 들 가능성도 있다.

인민무력성 내 군사외교 담당은 김형룡 부상인데 북한이 김 부상을 공동위원장으로 제안할 경우 ‘격(格)’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김 부상은 계급도 대장이 아닌 상장(우리의 중장)이다.

이에 일각에선 우리측도 서 차관 대신 중장급의 현역 장성이 공동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작전 파트 쪽의 인물이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는 가급적 연내로 군사공동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지만 북미 간 북핵 협상의 진척이 없을 경우 군사공동위 구성 또한 더딜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사공동위 구성과 관련해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