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이재명·김혜경 부부, 검찰 기소 카드 꺼낼까?

檢, 신중하지만 기소 의견에 무게 실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왼쪽)와 부인 김혜경 씨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내외통합 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총회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18.4.18/뉴스1 © News1

‘검찰의 선택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 김혜경씨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아내 김씨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4일 수원지검에서 각각 조사를 받았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는 오는 13일(선거 후 6개월)까지다. 5일 기준으로 남은 시간은 단 8일이다.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마무리될지, 재판으로 넘겨질지 이제 최종 판단은 검찰의 손에 달렸다. 검찰은 이 지사와 부인 김씨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사실상 이 지사의 부부의 운명이 검찰의 결정에 달린 셈이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인 오는 13일까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죄의 유무를 떠나 일단 두 사람의 기소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지사는 Δ친형 강제 입원 Δ검사 사칭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故 이재선)을 강제 입원한 서류적 정황과 관련인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 지사측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분당구 보건소장 2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이 지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참고인 등의 진술을 살펴보면 기소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일단 기소의견으로 이 지사를 송치한 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 관련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8.12.4/뉴스1 © News1

아내 김혜경씨 역시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4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정의를 위하여)의 소유주로 지목된 김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그 동안의 경찰 수사자료를 토대로 김씨가 해당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고, 또 사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캐물었다. 검찰은 또 경찰 수사자료와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씨의 혐의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트위터 사용 여부가 핵심인 만큼 검찰은 디지털 자료와 관련된 증거도 상당수 확보, 김씨가 진술한 내용과 대조하며 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들어가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08__hkkim·정의를 위하여)를 수사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중부일보 제공) 2018.11.27/뉴스1 © News1

이 과정에서 김씨가 성남 분당구 자택에서 해당 계정에 사용된 G메일(khk631000)과 같은 다음 아이디로 접속한 과정과 이유도 물었다. 김씨가 해당 기간(2013~2017년)에 사용한 휴대전화의 행방도 물었지만 별다른 수확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김씨가 해당 계정을 통해 정황상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씨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기소 후 보강증거를 덧붙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씨는 트위터 ‘@08__hkkim’ 계정을 통해 지난 4월 6·13지방선거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의원과 최성 전 고양시장을 비방한 혐의다. 이보다 앞서 2016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