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검찰내 성범죄 감찰 부실…간부들 수사해야”

임은정(44·사법연수원 30기)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전직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성폭력이 자행되고 묵인될 수 있는 분위기는 상부의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가 그대로 통용되는 조직 문화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며 “확실하게 끊고 새로 출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검찰 어디에서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을 거란 절박함으로 왔다”며 “검찰을 살리는 수사에 매진해 우리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 초 대검찰청에 감찰 등을 요청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통보받고 지난 5월 고발장을 접수했다. 임 부장검사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대지만 부적절한 이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부장, 검사장,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주저하는 것은 조직문화 개선에 아무런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부의 위법한 지시가 통용되는 우리 검찰이 무법천지·치외법권이었던 것은 조직문화 보호를 위한 것으로밖에 안보여져 많이 슬프다”며 “법원도 검찰에서 드러내 개혁하지 않는가. 검찰이 내부 치부를 그대로 두면 개혁이 될 수가 없다. 법원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개혁도 이뤄지도록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서 수사하고 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김 전 총장과 김수남 당시 대검찰청 차장, 이모 전 감찰본부장, 장모 전 감찰1과장, 김모 검사, 오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포함돼 있다.

임 부장검사가 문제삼는 시점은 진모 전 검사와 김모 전 부장검사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2015년이다. 이들은 당시 후배 검사를 성추행 또는 성희롱한 의혹이 일었지만 사표를 내 별다른 감찰이나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났다. 당시 검찰 지휘부가 이들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한 것이 조직적 일탈이라는 주장이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 폭로로 꾸려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지난 4월 두 전직 검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확정됐고, 진 전 검사는 다음달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