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사법개혁 열린 마음으로 참여”…국회출석 입장

“겸허하게 반성하고 변화 앞장서야”…간부회의서 주문
“인력운용 정상화되면 민생범죄 등 본연에 보다 집중”

문무일 검찰총장. 2018.11.9/뉴스1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시 구성된 가운데 형사사법 개혁 논의에 적극 동참을 주문하고 자체개혁 노력도 중단없이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문 총장은 14일 대검찰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열망이 어느 때보다 크고 검찰 구성원도 변화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은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이와 관련) 사개특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이어 “지금까지 검찰이 보인 모습이 국민 바람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도 진지한 성찰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자체 추진 중인 개혁방안과 관련한 지속적 노력도 당부했다.

문 총장은 “의사결정 과정 기록이나 변호인 참여권 강화,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도입 등으로 일선 업무환경이 크게 변했을 것”이라며 “국민과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편의보다 국민을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지 중심으로 사고해 변화할 이유가 있다면 앞장서 바꿔나가야 한다”며 “새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능동적 자세를 가져달라”고 언급했다.

또 “특별수사팀 활동이 순차 종료되고 서울중앙지검도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며 “앞으로 인력운용이 정상화되면 불가피하게 지연된 서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등 검찰 본연업무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관계자는 일선청 형사부에 미제사건이 쌓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년 여건이 좀 어렵다. 특검, 강원랜드수사단, 성추행조사단, 기무사합동수사단 등 여러 수사단이 운영됐고 현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도 가동 중이다.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 교육도 전년 대비 3개월 이상 늘어난 상황”이라며 “마무리되는 (수사)팀들은 일선에 조속히 복귀시켜 민생사건에 주력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검찰 미제사건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들어 지금 지적처럼 (전년대비) 두 배가 되거나 하진 않는 것으로 안다”며 “연말 검사들이 집중 근무하는 형태 등으로 민생사건 수사에 차질없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최근 강력범죄나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한 미온적 법 집행을 우려하는 국민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선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부 전문화 노력도 지속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사건 수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기소 후에도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