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 방관해선 안돼”…인천 학부모들도 ‘발끈’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등 4개 단체 공동성명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로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다. 이에 한유총은 박 의원이 공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대한 공개금지 가처분 소송에 돌입했다. 2018.10.17/뉴스1 © News1

인천 지역 학부모단체들이 각종 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등 4개 학부모 단체는 18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한 공동성명’을 내고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를 즉각 수립하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인천 지역 부당 행위 적발 사립 유치원은 266개소 중 38%에 달하는 101개소이다.

지적 건수는 회수조치 4건, 시정 1건, 주의 158건, 경고 94건, 기관경고 9건, 경징계 5건 등 총 271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인천 지역은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이 부정하게 집행해 회수조치된 금액만 27억3000만원에 달하지만, 주의, 경고 등 대부분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상 이들 비리 사립유치원의 징계권한은 실질적으로 유치원장이나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근본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임의적으로 경비 책정을 못하도록 경비상한제를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또 “비리 유치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위해 법망을 정비하고,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