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불시점검 했더니 ‘95점 이상 우수’ 13%로 ‘뚝’

[국감 브리핑]남인순 의원 “평가인증 신뢰도 떨어져”

평가인증을 위한 어린이집의 ‘반짝 질 관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 이후 질 관리가 유지되지 않아 평가인증 자체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육진흥원에서 받은 ‘2017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확인점검 점수표’를 보면, 전체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점수가 95점 이상인 곳이 70.5%인데, 불시에 하는 확인점검 때는 13.2%로 줄었다.

2017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총 1만1835개소 중 평가인증 점수가 95점 이상인 곳은 8339개소(70.5%)였고 나머지 3496개소(29.5%)는 75점 이상~95점 미만이었다.

이들 어린이집 중 무작위로 선정한 어린이집 2243개소를 불시에 찾아가 검점한 결과 확인점검 점수가 95점 이상인 곳은 298개소(13.2%)에 불과했다. 82.5%인 1848개소가 75점 이상~95점 미만에 속했고, 97개소(4.3%)는 75점 미만을 받기도 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후 품질관리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평가인증을 유지 중인 어린이집을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점검을 하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15년부터 매년 약 2800개소의 어린이집을 예고 없이 방문해 확인점검을 진행 중이다.

평가인증보다 확인점검 점수가 하락한 어린이집은 전체의 89.4%(2006개소)였다. 평가인증 이후 어린이집의 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의미다. 확인점검 때 점수가 오른 어린이집은 7.4%(165개소), 동일한 곳은 3.2%(72개소)였다.

남인순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후 불시 확인점검 때 어린이집 10곳 중 9곳의 점수가 하락한 것은 평가인증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평가인증을 평가제로 개선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지속적인 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