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뉴스’ 7건 수사 전환…“악의적 생산자 강하게 처벌”

한 달간 가짜뉴스 37건 적발…16건 내·수사, 21건 삭제·차단

민갑룡 경찰청장. 2018.9.28/뉴스1 © News1

최근 한달 동안 경찰에 적발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하는 ‘가짜뉴스’가 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허위사실 분석 기능을 강화에 단속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8일 오전 정례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가짜뉴스 37건을 적발해 16건에 대한 내·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나머지 21건은 차단·삭제 요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가짜뉴스 16건 중에서 7건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로 전환했다. 사건 접수 유형별로는 Δ고소 1건 Δ고발 4건 Δ인지수사 1건 Δ112신고 1건이다. 나머지 9건의 내사도 혐의점이 밝혀지는 대로 정식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나머지 21건의 가짜뉴스 중 18건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 3건은 가짜뉴스가 유포된 사이트에 직접 요청해 차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허위사실의 진위를 가리는 ‘분석팀’ 인력을 보강해 더 강도 높은 ‘가짜뉴스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민 청장은 “최근 SNS, 메신저 등을 통한 (가짜뉴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지난달 12일부터 일제 단속을 하고 있다”며 “특히 제보를 받고 분석하는 팀을 보강해 강화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서가 있으면 누가 어디서 생산했는지, 어디로 유포했는지 모두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짜뉴스 생산·유포자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퍼뜨렸다면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 청장은 “허위사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가 유통되는 것이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본다”며 ‘악의’를 가진 피의자를 엄단할 것을 예고했다.

민 청장은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에 대해 경각심 없이 퍼 나르기나 단톡방 공유 등 유포행위가 이뤄지는 것 같다”며 “특히 SNS로 (허위정보가) 날아오더라도 반드시 사실확인을 하고 잘못 유포하다가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