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 ‘평일 외출’ 13개 부대 시범운영…“PC방 OK, 음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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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평일 일과를 끝낸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 시범 운용 부대를 오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육·해·공군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검토중인 부대 밖 외출 제도의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해 육·해·공군, 해병대 13개 부대에서 외출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3·7·12·21·37사단 등 5개 부대이고, 해군과 해병대는 1함대, 해병 2사단 8연대와 6여단 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 90대대 등이다. 공군은 1전투비행단, 7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가 시범부대로 정해졌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은 부모·가족 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활동 등으로 제한된다. 음주는 금지이지만, PC방 출입은 가능하다. 단 PC방 출입은 지휘관 승인을 얻어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되, 이번 시범운용에서 장·단점을 평가한 뒤 최종 허용을 결정을 계획이다.

평일 외출은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가능하며 저녁 점호시간(통상 오후 10시) 전에 복귀해야 한다. 다만, 복귀 시간은 부대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출 인원은 육군의 경우 휴가 및 외출‧외박 인원을 포함해 현재 병력의 35% 수준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했고 해‧공군은 병력의 3분의 1 수준 이내에서 실시한다. 외출 구역도 지휘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제한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병사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한다는 등의 취지로 내년부터 평일 일과 이후 병사 외출 전면 시행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시범운영 기간 중 두 차례의 장·단점 중간평가를 하고, 병사와 부모 의견수렴과 전·후방부대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