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 “워마드 운영자 체포 늦어질 수밖에”

사진=워마드 홈페이지 캡처

극단적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를 체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지적이 나왔다.

이중재 변호사는 9일 YTN과 인터뷰에서 “지난 5월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인을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보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수사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면서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피의자가 소재 불명이거나 어디 있는지를 모를 때,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의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서 안 나타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해서 받는 게 바로 체포영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월에 영장이 발부됐고, 피의자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면서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은 상황이니까 만약 이런 사람이 국내로 들어올 경우에 바로 수사 기관에 통보하도록 공항 출입국에 연락을 해 놓는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들어왔을 리도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같은 데다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요청을 (빠르게 받아줄 리는 없다)”면서 “물론 중요한 범죄이긴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해야 될 수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체포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더군다나 나중에 정식으로 신병 인도를 받으려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야 하는 데, 6개월 정도는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초기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에 거주 중인 워마드 운영자 A 씨에 대해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워마드에 올라온 남자목욕탕 몰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올 5월 A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